kbs 사태... 내 편이 아니면 적일 뿐인... 사람들의... 전쟁

... 그냥 결국은 다들 똑같은 것 같다...

하지만, 이전의 잘못이라는 것을 ....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더 잘못된 관행을.... 부활시켰다......

.... 옳고 그름이 없다. .. 진보, 보수의 대립도 아니다... 잘못됨을 말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그냥... 내 편이 아니면 적일 뿐이다.........

그리고 각자 서 있는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 각자의.. 무기만을 양상해 낼 뿐이다...

.... 어찌되었든, 모든 걸 다 떠나...

오늘의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독립성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

만약.. 어느쪽이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가치가 진실되다면..

향 후 타 언론사들의 기본 운영 구조 시스템이 또 다시 흔들리거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미디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또한 현재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언론사의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 

kbs 처럼 이러한 권력의 싸움과는 관계없이 바르게 나아갈 길, 혹은 정체성..

좀 더 숩게 이야기하자면 좀 더 가치있게 생존하기 위한 내부적인 몸부림과 깊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틈 사이에서 현정부는 '내사람'을 심기위해 노력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 기관들은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그냥 참 안타까운 것이..

국민, 공공성 이라는 단어...........

이 사람 저 사람의 주장을 위해서... 어찌 이리 험하게 휘둘릴까?....

.................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각 주장들에 대한 집중보다

공영방송의 이념과 가치 구현에 있어..

그리고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방송강령에 있어.....

kbs 정연주 사장 취임 후의... kbs의 모습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 어떤 역활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과 그에 따른 답변들이..... 필요하다....

○ 각 정당 및 관계자 발언(밑줄 : 생각해봐야할 것) 

각 정당 및 관계자 발언(밑줄 : 생각해봐야할 것)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야 3당
정부는 KBS 사장 강제해임, MBC 'PD수첩'에 대한 강제수사 등 방송·통신 탄압책동을 중단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천정배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

KBS 앞에는 과거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경찰 경비 속에서 무차별 연행 사태가 벌어지는 등 폭력을 통해 언론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조종이 울렸다. 심을 팔아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시킨 이사들을 역사가 심판할 것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
감사원에 이어 KBS 이사회까지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했다
국민은 방송 사냥에 앞장선 사냥개들을 잊지 않을 것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
정치적 의도를 따른 감사 결과에 근거해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등 공동대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투쟁에 함께 할 것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노무현의 옥동자'로서 '아무리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도 명백한 편파방송'을 했던 정 사장은 더 이상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

사필귀정이다. 정연주라는 좋지 않은 혹을 떼어낸 KBS의 창창한 앞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좌파들이 정 사장을 극렬 비호하는 모습을 보니 KBS 이사회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더 든다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
정연주 사장이 물러난 것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신호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자신의 무능력을 방송 중립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청와대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평가한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새 정부는 지난 5년간 제 역할을 못한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념을 잘 살릴 수 있는 인사를 KBS이사회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지금의 문제는 KBS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KBS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코드인사로 선임됐고, 그런 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

KBS측
사회의 요청으로 경찰력이 진입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3층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입하며 불법적인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습니다. KBS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국가 1급보안 시설인 KBS 청사에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여졌을 때나, 경영진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요청하지 않고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공권력으로 방송을 통제하던 5공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사회는 KBS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폭력으로 짓밟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 방송법

방송법

제1장 총칙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세부 사항 생략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세부 사항 생략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세부 사항 생략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이하 생략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KBS 방송강령 (전체 내용 : http://www.kbs.co.kr/openkbs/ )

KBS 방송강령 (전체 내용 : http://www.kbs.co.kr/openkbs/ )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있고 책임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Ⅰ.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 제작의 자유를 갖는다.<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Ⅱ.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Ⅲ.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Ⅳ.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 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Ⅴ.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Ⅵ.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Ⅶ.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