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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경찰 총장 퇴임식을.. 바라보며.... 본문
솔직히 말하자. 난 현 정부를 참 좋아할 수가 없다. 내 전공 분야만 봐도.. 내가 배운 가치라는 본질들을 다 훼손하고 있다.
원칙과 본질을 지키고자하는 의지와 대화가 없다.
정치적 입장만을 고수하겠다는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정치적 입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길 바란다. 정치적 입장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원칙과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입장은 분명 다를 수 있지만 나쁘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를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원칙과 본질을 호도하는 그 시점부터 부정적인 단어로 바뀔 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MB 정부만을 탓하고 싶지 않다. 기존 참여정부도 그러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시대에 맞춰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은 항상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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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임을 표명했다.
'용산 철거민 농성 유혈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를 포기한 것이다.
'용상 철거민 농성 유혈 사태' - 2년동안 학교가는 버스 속에서 용산 구청 앞 시위들을 보았다. 이번 사태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동도 난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태의 상황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정부 정책의 부족함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럴 수 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직접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 사람은 극단적인 정치적 행동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경찰 [警察, police]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
경찰은 이 사회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행정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역활은 정치적 신념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
철거민 문제 특히 보상의 문제는 참 안타깝고 딱하다. 또한 그 틈 바구니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은 타협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그렇기 에 불법행위는 또 다른 선상에서 이야기 되야 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나서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행정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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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활을 감당해야할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지만 동시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러지 못한 것 같으며, 오히려 자신의 역활을 감당했던 한 조직과 그 조직의 수장이 될 사람만이 모든 도의적 책임을 안고 사퇴했다.
마지막 소망 - 법질서를 강조하면서..............
이제부터 이글을 쓴 이유, 해야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질서의 원칙도, 정의도 존재 하지 않는다. 순간 순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호응만을 할 뿐이다. 무한도전, 1박2일, 패밀리 떳다를 보며 그때 그때 마다 어느게 더 재미있는가?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이 최고야!하고 말하는 것처럼........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그리고 언론도 이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없다.
구성된 정부에 따라 극과 극으로 바뀌어 버리는 신념, 소신은 원칙이 아니다. 정치적 입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하고.
공권력과 대중은 정치적 입장의 개로, 언론과 여론은 정치적 입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그러다보니 우리사회는 극단적인 분열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정점에서 '용산 철거민 농성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자!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극단적인 분열 사태.... 이러한 사태의 대상들이 우리'라는 이 사회에서 함께 공존해 갈 수 밖에 없는 구성원들의 대결이라는 점이다.
우정과 사랑은 깨지면 남이다.
결혼은 안맞으면 이혼하면 끝이다.
물론, 위 문장들이 긍정적이지 못하며, 될 수 있으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길 원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 사회라는 관계를 깨려는 것이다. 이 틀을 개인이 직접 깨기가 힘든데도 말이다.
('이민' 이라면 머 그 사람에게는 할말이 없겠지만, 그 사람이 '이민' 가도 그 사람이 그 땅에서 기존에 속한 국가, 사회가 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깨질 수 없는 집 안에서 매일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 아니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매일 싸움질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다는 것을 떠나 어리석다. 그 어리석음은 바로
정권을 잡은 정치적 신념 차이, 빈부격차, 남녀노소 지역, 학력 차이에서 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념을 떠나 우리가 하나라는 기본 '원칙'의 부재에서 생긴 것이라 생각한다.
....... 잠시 미국을 바라보자.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그 어느 때보다 대결 양상이 강했던 대중은 흑인 대통령을 환영했고, 언론은 독립적이고 분석적으로 새 정부에 기대와 국가 상황들을 제시했다.
정치적 입장이 극단적으로 다른 공화당 상원위원이 민주당 행정부의 장관으로 선임되고 수락했다. 당 내 최고의 라이벌이자 경쟁자였던 이전 대통령의 부인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정치적 입장 차이로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사회 구제 정책 입법안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하원, 상원을 통과했다.
그들 사회는 정파 개념을 뛰어넘는 원칙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없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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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존재할 수 있겠냐? 생각할수도 있다.
... 원칙은 분명 필요하며, 존재해야 한다. 물론 나 또한 내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나의 생각은 결국 또 다른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만약 원칙 하나를 정하고 유지하는데에 있어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다면 그럼..
그 원칙이라 생각하는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라도 도덕적으로 목숨을 걸고 일하면 안될까?...
MB정부는 실력자들은 있다. 하지만 정치적 신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없다.
참여정부는 실력자들은 부족했다. 하지만 정치적 신념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MB 정부에서 정치적 신념에 희생된, 원칙을 고수한 한 사람을 접한다.
구지 그 자리에 후보로 지명되지 않았더면, 이렇게 욕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는 자신이 속한 경찰이라는 이 사회의 마지막 원칙의 도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임을 표명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잃은 한 경찰관의 아버지에게 메세지를 남겼다.
' 아드님을 잘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드님은 훌륭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가 '경찰'청장 후보로써 마지막까지 지킨 정치적 신념이었다.
(나는 그의 정치적 신념이 이 사회에서 경찰이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